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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고찰* 2023년/* PLAN A 2023. 6. 21. 16:11
가족의 형태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고,
이러한 가족들의 다양화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간 합의 된 상태임.
그러나 여전히 많은 법률과 사회적 제도는 '정상가족' / '엄마 아빠 자녀'로 구성된 핵가족에 머무르고 있음.
이에 따라 가정이 와해되거나, 관계가 깨진 가족에 대한 권리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=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의 가족에 의한 발급이 대표적
이는 개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,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,
가족의 형태와 자기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헌법적 취지에 반함.
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,
개인정보의 자기결정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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